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대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후,
채권양도 절차를 완료하여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으나 만기 이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양수받은 채권 중 일부인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채권이 이미 이전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급명령이 다시 청구된 경위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로서 양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이의가 채무의 존부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채권 자체의 존재나 원고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A회사,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수도 계약의 경위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원리금 산정 내역
채권양수인의 청구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다는 점
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명령의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 역시,
동일한 채권에 관한 중복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의 주장이 법률상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실채권(NPL)이나 금융기관 대출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
채권양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적법한 채권양도와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진 경우
채무자의 절차적 이의만으로는 채무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금융기관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출채권·양수금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양도 절차와 채권의 존재를 충실히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