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는 과거 A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약정된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채권은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절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채권자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피고가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효중단 및 채권 회수를 위해 다시금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양도의 적법성 및 기존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경위와 채권양도통지 사실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채권양수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존 확정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판결금 채권이 시효완성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아무런 실질적 항변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경위와 기존 확정판결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자산양수도계약, 채권양도통지 내역, 기존 확정판결 자료 등을 통해
원고의 채권자 지위와 채권의 존속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완성 위험성을 강조하며,
채권 보전을 위한 소 제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한서는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이루어져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기존 확정판결과 적법한 채권양도 절차를 바탕으로 다시금 권리를 행사하고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양도 및 회수 과정에서는 채권승계 구조와 시효 관리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존 집행권원이 실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금융·양수금·채권회수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효과적인 회수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