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원고는 자산유동화 절차를 통해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을 실행하고 있던 채권자였습니다.
이 사건 경매 진행 중,
피고는 약 12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공사 자체의 실재 여부, 채권의 존재, 점유 및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공사대금 채권의 실재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약 1,2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② 유치권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피보전채권의 존재, 목적물과의 견련성, 점유 요건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경매개시 이후 점유의 효력
압류 이후 형성된 점유가 유치권으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의 허위성 집중 입증
공사계약 체결일과 피고 회사 설립일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여 계약 자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계약금 수령 내역과 유치권 주장 금액 사이의 불일치를 통해 채권액 주장 역시 허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 부재 공격
공사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인건비, 자재비, 금융거래내역, 공사 사진 등
핵심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 견적서만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견련성 부정 전략
자동화 설비 공사와 부동산 자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유치권 성립 자체를 차단하였습니다.
점유 부존재 입증
경매개시 이후에야 유치권 플래카드가 설치된 점을 근거로,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적법한 점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피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견련성 및 점유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
유치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그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 견련성, 점유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인 계약서나 뒤늦은 점유 주장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주장을 통해 낙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선을 그은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유치권·경매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위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