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1. 사건 개요
A금융사는 B의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 C·D가 설계비·인허가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신고하자,
경매 지연을 막기 위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피고들이 주장한 설계비·토공사비 등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② 해당 비용이 ‘토지’와 직접적 견련성이 있는지
③ 피고들이 현장에서 점유를 유지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법원은 피고들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설계·토목 비용은 토지와의 견련성이 부족하며,
현황조사에서도 점유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 피고들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점,
• 설계·토목비용이 토지 유치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점유 부재를 입증하는 현황조사·감정평가 자료
위 세가지를 집중 공방해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