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채권자 A는 기업부실채권을 양수한 뒤, B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들(C, D)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와 D는 각각 2억 2,800만 원, 2억 4,000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A는 미상환 채무 중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한서가 선임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무자·보증인의 변제책임 존재 여부
자산양수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연대보증인의 소송 대응 부재
– C는 지급명령에 이의만 제기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D는 공시송달 상황이 발생하여 사실상 다툼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③ 미상환 채권 3억 원대 중 일부 청구(5천만 원)의 인정 여부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C는 2025.3.18.부터 연 12% 이자, 한도 2억 2,800만 원 범위에서 지급
D는 2025.8.15.부터 연 12% 이자, 한도 2억 4,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
청구금액 5,000만 원 전부 인정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
가집행 선고
즉, 보증인들이 소송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자백간주·공시송달로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양수 절차의 적법성을 문서 및 계약 구조를 통해 명확히 입증
• C의 단순 이의신청 및 불출석 상태를 활용하여 자백간주 판결로 신속한 결론을 유도
• D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해 소송 지연 없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정확히 처리
• 전체 미상환채권이 3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우선 5천만 원 지급판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
• 이 사건은 양수금 소송, 연대보증 분쟁, 부실채권 회수 분야에서 법무법인 한서가 가진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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