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전 대표이사·연대보증인)를 상대로
유동화 사모사채 관련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입니다.
A는 C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유동화한 뒤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B는 당시 C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사채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C사는 이후 회생절차에서 일부 출자전환 및 분할변제를 하였으나,
A는 여전히 원금 및 연체이자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한서가 피항소인(A)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 및 분할변제가 사채채무 전액을 소멸시켰는지 여부
② 연체이자 계산 방식 및 변제충당 순서(연체이자 → 이자 → 원금)의 정확한 적용
③ 연대보증인 B가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는 회생절차에서 이미 상당 금액이 변제되었으므로 남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반면 피항소인 A는 사채인수계약의 변제규정에 따라 실제 남은 원금·연체이자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한서가 제출한 변제충당 계산, 사채계약 규정, 회생계획 이행 내역 등을 모두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① 피고 B의 항소 대부분 기각
— 회생절차의 변제는 연체이자 충당에 불과하고 원금이 대다수 남아 있음이 인정됨.
② 피항소인 A의 청구 대부분 인정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
③ 1심 판결을 일부 조정하고 대부분 유지
— 일부 계산 차이만 반영하고, 결론은 피고 대부분 패소(소송비용 분담에서도 알 수 있음)
즉, 항소심에서 피항소인 대부분 승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항소심에서 피항소인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채인수계약의 연체이자 우선 충당 규정을 기반으로 한 정밀한 금액 산정
2) 회생절차에서 이뤄진 출자전환·분할변제 내역을 재분석하여 잔존채무를 명확히 입증
3) 피고 B의 항소이유(이미 상당부분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계산 양면에서 전면 반박
4) 유동화 구조, 채권양도, 연대보증 책임의 법적 효과를 정리하여 법원에 명확한 구조 설명
항소심 법원은 원고(A)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복잡한 유동화 사채·회생절차·연대보증이 얽힌 사건에서
정확한 계산과 법리를 기반으로 피항소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