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1. 사건 개요
A회사인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B가 신고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공사비(유익비)를 지출했다며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공사 내용·범위·비용의 상관성 부재, 임대차계약서의 유익비 포기 조항을 근거로 유치권 부존재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피고가 주장한 공사비가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사비와 부동산 가치 증가 사이에 인정 가능한 견련성(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유익비 포기 조항의 효력
④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은 공사비가 유익비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비와 부동산 사이 견련성도 부족하며, 계약서상 유익비 포기 조항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1) 피고가 주장한 공사비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공사비와 해당 부동산 간 가치 상승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3)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유익비 포기 조항이 유효하다는 점
4) 따라서 피고에게 유치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
법무법인 한서는 제출 증거 및 자료 정리,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였고,
그 결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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