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1. 사건 개요
C주식회사는 D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은 D은행 → E회사 → B회사로 양도되었고,
원고(B회사)는 미변제 이자 14,508,418원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채권양도 절차가 적법한지
② C회사의 변제충당 내역이 타당한지
③ 연대보증인이 이자·연체이자까지 모두 책임지는지
3. 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양도는 적법하고,
변제충당도 정당하며,
연대보증인은 부수채권(이자 포함)까지 책임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14,508,41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원고 청구는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사건의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
양수금 소송 구조 분석,
채권양도 절차와 보증계약 및 금융약관 검토 등을 바탕으로
소송 절차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