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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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건물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여전히 무단으로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원고가 건물의 주차장을 폐쇄하여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들어 인도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대항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한지 여부
② 피고들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③ 피고들이 주장한 권리금 지급 및 영업손실이 인도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피고들이 이를 침해하며 무단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한 권리금 손실이나 영업상 불이익은 소유권자에 대한 인도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명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원고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고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점유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경매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입증하고,
피고들이 제시한 권리금 지급 및 영업손실 사유가 법적으로 인도거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피고의 점유 범위와 권원 유무를 세밀히 구분하여 법원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회복을 신속히 실현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한서는 본 사건에서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무단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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