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회사가 B기관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A회사는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음에도,
B기관이 배당요구 종기 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거액의 배당을 받아가 A회사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 주요 쟁점
첫째, 배당요구 종기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B기관은 종기 후에야 배당요구를 하였기에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확정된 배당표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정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잘못 배당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로 심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기관이 공탁금 중 약 1억 400만원에 해당하는 출급청구권을 A회사에 양도하고,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금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A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배당요구 종기의 엄격한 준수 원칙과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근거로 B기관의 배당이 위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내고, 불능 시 금전 지급까지 확보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배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한서의 전문성과 치밀한 전략을 잘 보여주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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