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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가 ...
1. 사건 개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토지 소유자 열 분(원고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및 JDC 예...
1. 사건 개요 제주 예래동 일대 토지를 소유하였던 원고 측은 A개발센터(공기업)와의 ‘협의취득’ 계약...
* 아래는 1심 판결입니다.* 아래는 위 1심 소송의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제주 소재 토지를 소유...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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